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론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혼인빙자간음죄란

1) 혼인빙자간음죄의 내용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할 의사를 번복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간음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가진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3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의 `사기 간음죄`를 차용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이 법률의 내용은 형법 제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2) 혼인빙자간음죄의 제정 목적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어 1995년 12월 29일 법률이 개정된 후 2009년 11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