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그 내용은 같이하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2008년 이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도입이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써는 최초가 된다.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