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정책의 통합방안A+

1. 영유아복지 현행 정책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 보육 체계는 보육 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체계와 유치원에 대한 교육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정책실의 아동복지과와 지방의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유치원은 교육법에 준하여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실의 유아교육 담당관과 지방의 교육 행정기관이 관장한다. 그리하여 보육 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시설의 일종으로,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전 만 3세 이상 -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1 년 1월 14일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제시되어 있는 보육 시설의 목적은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교육법의 제 146조를 보면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제23조와 교육법 제147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볼 때 보육 시설과 유치원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