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3권에 대하여

Ⅰ. 근로기본권 및 근로3권의 기본취지

1. 근로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기본적 인권)를 누리는 자를 말하며, 그 원칙적 향유자는 국민이다. 다만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들, 즉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관, 학생, 수험자 등은 신분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달라진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권, 근로3권, 군인, 군무원의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2. 근로기본권의 의의

근로기본권의 정립은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재정립논의는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기초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적 법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그 출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간 노동관계법은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 새로 정립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고용보험법,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최저임금법이 대촉 개정 되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