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

Ⅰ.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 제도란? 상영관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하고 다시 말하면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 한다. 스크린 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의미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한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타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를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2. 스크린쿼터의 취지 및 의의

영화산업이란 독점시장의 형성가능성이 크기에 시장 실패를 필연적으로 낳게 한다. 우선 불공정한 가격경쟁 탓에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에 힘입어 생산규모가 큰 외국 생산자에 의한 시장의 독점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