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개인이 노령으로 인하여 소득 기회의 상실이나 장애 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 시 일부를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여 문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