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연혁과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 추진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장애인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UN은 1971년 `정신박약인의 권리선언`과 1975년의 `장애인의 권리선언`,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였으며 1983-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일연의 조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