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며, 성주체성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자신의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최소한 2년 이상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나 인정받고자 하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위의 정의 방식을 종합하면,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자가 신체의 성을 거부한다. 심리적, 정신의학적으로 자기가 타성에 속한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세 가지를 성전환증의 개념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라 함은 의학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그의 육체를 반대성의 육체와 해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