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Ⅰ. 비정규직의 정의와 배경

1. 비정규직이란?

임금과 고용조건의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노동자들을 호칭할 때 `비정규 노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있다. 주로 고용형태상의 특징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잔여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정규직이란 보통 전일제(full-time)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non fixed-term) 고용계약,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 사용자와 다면적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등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로서 파견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한 채용을 말한다(미국에서는 대체근로alternative employment라 부름). 특수고용은 개인도급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로 보험모집인, 화물차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한국사회에서는 주요 특수고용 형태이다. 이를 정규직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