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과 혐연권에 따른 논쟁에 대한 해결방안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흡연자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연구역지정, 조례를 통한 거리금연구역지정 등 흡연에 대한 제한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실정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건강의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제한적 요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있고, 그에 따라서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립도 존재한다.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1) 법조항에 따른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