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현행법 및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의견

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부재산제의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항목에서 (제829조-제833조)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의 주된 과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며, 그 재산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혼인중 이룬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혼인 해소시에 형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등이다. 그러므로 부부재산제는 부부관계가 지속중이며 평온할 때보다는 이혼시 부부의 재산을 분배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배우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부부재산제의 어려움은 두 사람(부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