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과 체벌

Ⅰ. 서론

한국사회의 아동인권 지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시적 수준의 인권침해는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정신적 자유의 침해(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등), 인신의 자유 침해(체벌, 사생활의 침해 등)등과 각종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학교에서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아동의 두발 및 복장도 자유로우며(사생활 자유), 거주지 가까운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교육권), 과거에 비해 학교시설도 나아졌고(문화권),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건강 및 복지권),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남녀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점(평등권) 등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학교가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많은 상담 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사의 습관적 학생 체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린 아동에 대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도 간혹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