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Ⅰ. 노사정 합의 타임오프제(time-off)

1.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타임오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은 향후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며 규모별로 상한선이 정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를 월209시간으로 정하면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며 월418시간은 2명의 전임자가 가능해짐. 타임오프를 월314시간으로 하면 1.5명으로 완전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참고 : 기준시간은 임금지급 시간으로 할 경우 월 209시간이 될 것임
• 209시간 : 최저임금법상 월 임금지급 소정 근로시간
{(40시간+8시간)×52주 + 8시간} ÷ 12개월 = 208.7시간

2. 노사정 합의와 주요내용

(1)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지
10. 8(목) 11:00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