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현황과 입양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입양 양부모에 대한 조사

Ⅰ. 입양의 개념과 현황

1. 입양이란

입양(入養)은 혈연관계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법률 행위이다. 입양으로 받아들인 아이를 양자(養子)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다르다.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는 대를 이를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 아이만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告由)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된다. 그러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

2. 입양의 개념

아동은 가족의 보호와 사람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입양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 · 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