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과태료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Ⅰ.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논란과 관련법규

1.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부과 논란

1월4일, 103년만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의 폭설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으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폭설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 도심 대로변의 눈은 대부분 치워졌으나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 이면 도로는 여전히 쌓인 눈이 그대로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제설 대책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폭설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식 부족이 불러온 결과로 서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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