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금산분리 정책과 금산분리법에 따른 사회문제

Ⅰ. 금산분리 정책과 금산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현재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산분리 찬반 논쟁을 기초로 정리해본다.

2. 금산분리 정책

금산(金産)분리란, 국내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자본(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이다. 쉽게 말해서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세계금융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GDP를 감안할 때 우리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