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0세기 중반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의학 발달 및 소득 증대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빈곤, 질병, 고독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족차원에서는 동거 및 수발비용을 둘러싼 갈등 및 가족역할 재조정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공적 연금보험료와 공적부조 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인상 등 전반적인 부담 증대하였다.
- UN 분류 : 노인인구비율 7%∼14%를 고령화사회, 14%∼ 21%를 고령사회, 22%이상을 초고령화사회
고령화의 영향력은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공급의 감소를 상쇄할만한 생산성 증가가 없는 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