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Ⅰ.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실태 및 특징

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먼저 경제 우선 정책에 주력하나 그 후 다시 군사 우선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부국 강병정책을 쓰게 된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까지의 사회보장정책도 이러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구빈사업에 관심을 가져 명치유신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 구휼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재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17년에 군사구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41년 극빈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부조제도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은 192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1922년에 건강보험법(즉 의료보험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