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특성, 현황과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Ⅰ.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사회적 특성

1. 호주 사회복지 현황

호주의 인구는 20,090,437명(2005년 기준)이며 국토는 769만 2208㎢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호주는 1901년 영국연방내의 자치령으로 성립된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다민족국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7.1%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로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서,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러(US달러 기준)로 캐나다(27,100달러), 프랑스(28,600달러), 독일(29,1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년 한국의 12,600달러보다 약 2배가 넘고 있다. 호주는 10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당, 1941년에 가족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