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30～40년 후의 군산은 현 인구의 4배가 되는 100만도시가 될 것이며, 오식도는 1, 2, 3, 4공단의 중심지이자, 공항과 무역항의 중심지로 지반이 단단해 인구 밀집 도심지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2)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① 폐기물 문제는 지구 환경문제의 테마의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정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 지역에서도 공단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본 사업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함이 좋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평가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끊임없는 보완과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완벽한 평가기법을 도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첫째, 변화예측의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