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의 사례와 정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도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을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건물의 구조적인 면에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개발은 도심의 택지난으로 이어져 재건축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주택의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어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질적 개선방법의 하나로 재개발 · 재건축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1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게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