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현황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헌법(1948.7.17. 공포) 제19조에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정해진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사적 형태(前史的形態)인 구빈법(救貧法), 사회보험의 각 제도를 거쳐 갖가지 형태로 성립되어 왔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사회보장제도의 설립과 역사
사회보장 개념의 등장에 앞서 이미 영국에서는, 15~16세기에 걸친 유럽 대륙의 양모공업의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