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률행위의 요건 : 요건은 꼭 필요한 조건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에 꼭 필요한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일반적 성립요건 세 가지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땅을 팔겠다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땅을 팔겠다는 의사표시의 청약, 땅을 사겠다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에 따라서는 그 법률행위에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와 같은 경우이다. 그것을 특별성립요건 이라고 한다. 보통의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세가지가 요건이 되지만, 질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