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5. 선하증권의 위기와 해결책

(1) 선하증권 현황
- 최근 컨테이너선 등의 고속화로 인하여 선박의 목적지 도착이 상당히 신속해졌는데도 선적서류는 종전 그대로 은행을 경유하여 처리되면서 본선이 입항하고도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이러한 서류 지연으로 물품 인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L/G인도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체화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물품인도의 선행이 관행화되어 있으나, 연속적인 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위기가 발생한다.
- 선하증권의 위기란 현대의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의해 선하증권이 수하인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운송품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늦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러한 경우 운송품이 인도될 때까지 쓸모없는 시간이 낭비되어 수화인도 해상운송인도 곤란한 경우를 가리킨다. 즉, 본선이 이미 도착하고 있는데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본선의 체선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회사가 이러한 체선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하역해서 육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