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개발 변천과 시사점

1. 일본 재개발제도의 변천

일본의 재개발은 주거환경정비와 도시기능의 갱신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였으며 이는 다시 법률에 근거한 도시정비와 건설행정보조 등에 의한 도시정비, 유도수법에 의한 도시정비, 특정재개발사업 등으로 특성화 되었다. 1927년 불량주택지구개량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1960년 주택지구개량법에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시도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 종합적인 정비기법을 도모하였다. 당시의 종합적인 정비기법은 전면철거보다는 수복형이나 보존형을 생각한 것이며, 주민생활의 개선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시가지 재개발은 1969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시도되었으며 1979년 재개발사업에 종합적인 재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면적인 시가지정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창립되어 공공부문에 의한 재개발이 보다 전문화되기 시작 했다.

2. 일보 재개발제도의 특징

일본 재개발제도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유형별로 분담하고 있고, 주민조합과 민간자본에 의한 결합으로 진행되어 우리의 합동재개발사업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