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개발제도에 대하여

1. 변천과정

영국의 산업혁명은 도시지역의 개발과 도시재개발에 커다란 영향 미쳤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의 산업성장은 고용을 창출하였고 그로 인해 도시인구의 증가로 도시의 물리적 기능이 확대되어 도시문제 야기로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약화 되었다. 1839년 전국도시에 걸쳐 위생상태조사하여 1848년 공중위생법 제정되면서 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재개발은 불량촌 철거재개발(slum clearance)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191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이 시행 되면서 도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위생,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체계화적인 개발이 이루어 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주거법과 도시 및 지역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의 계열로 구분되었는데 주거법 계열의 재개발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7년 불량촌 철거재개발(slum clearance)은 철거대상지역(clearance area)지정하여 시행하였고 거주 부적격 주택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슬럼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구내 도시·건물을 매수하고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1964년 개량재개발(area improvement)은 종합개량지구(general improvement…(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