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A+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채권은 채무자 있음 § 추심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 추심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추심명령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과 집행개시요건 등을 조사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선언하는 추심명령을 한다.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의 실체적존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