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개혁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산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즉 예산 제도는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개혁사는 대부분 실증적인 예산행태인 점증주의를 극복하여 예산과정에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정과 개혁활동의 정치적인 성격과 관료제의 특성에 의하여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Ⅱ. 예산제도 개혁의 특성

1. A. Shick의 관점
일찍이 A. S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 관리, 계획기능으로 구분하면서 예산제도의 개혁사를 이러한 기능 가운데 어떠한 기능을 강조하느냐에 대한 변천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제지향, 관리지향, 계획지향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축지향을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2. 개혁의 정치적 성격
예산제도의 개혁은 광의의 행정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그의 성공은 최고관리자의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제도 개혁이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났다가 정권이 바뀜으로서 제도화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