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

1.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반대

가. 연기금, 증권시장의 안전장치인가?

- 뮤추얼 펀드 등에 비해 평균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로 인식
- 증시 600선 붕괴등의 폭락장 연출,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외국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한국증시의 구조적인 약화로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하여 위험성 잔존
- 연기금의 주식시장 유입 확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장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 유입 확대에도 불구 성장실패 시에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환원
- 또한 과거 투신사의 부실도 한차례 경험한 적 있음

나. 연기금은 경기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정부는 경제 전반적으로 주식투자가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여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연기금 투입하여 주식시장 활황의 기반으로 경기부양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주장
-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순환적 침체 상태라면 연기금 투입으로 경기가 부양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구조적인 문제(기업의 투자의욕 위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