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기금 개선방안

기금 운용 인력의 증대 필요

□ 현실태
○ 기금운용평가시 사업운영은 최고점, 자산운용은 최저점(’08.5.27, YTN기사)

□ 문제점
○ 기금운용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 국방부 복지정책과 내 기금운용인력 3명(공무원 1, 군인 2)
• 기금운용인력(자산운용 전문가 아님)의 투자성 부재
○ 기금증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 타 기관의 기금운영 관련 전문인력 투입, 펀드 및 투자등을 통한 자산 증대 노력과 달리 군인 복지기금의 경우 예금 등을 위주로 운용
• 기금증식의 속도 둔화에 따른 타 사업 투자 제한 및 복지혜택 감소
□ 개선 및 발전방향
○ 자산운용전문가 획득 및 위탁교육 확충 등 필요
• 공인회계사 등을 획득하여 운용의 효율성 증대
• 처우개선 미흡 등에 따라 획득이 힘든경우 위탁교육 등을 통한 충원 필요
• 군에서 자격 취득 시 법무장교와 같은 인센티브 필요
※ 조기 진급, 호봉 반영 등
○ 국방부 복지정책과 내 기금운용인력 편제 확충 및 성과 평가 제도 도입
• 각 투자 파트(공격성 투자 자산, 안정성 투자 자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