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한 논란

●전자발찌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속칭 전자발찌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부과하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현재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대상자 77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다.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서 부착명령 판결도 속속 선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중앙관제센터 설치, 전자발찌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발전된 IT 기술로 발찌의 완전 방수와 소형화, 지하시설에서 보조측위 기술 적용 등 추적시스템은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위성을 통해 실시간 1분 단위로 수집된 위성신호를 휴대용 추적장치가 이동통신사 위치측위서버로 송신하고 송신자료가 분석되어 발찌 부착자 위치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독제도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영국 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