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관한 고찰

●정치
독일 연방공화국은 각기 헌법·정부·재판소를 갖는 1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국가로서, 국가원수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명목적인 것으로, 실제의 정치 책임자는 수상이다. 수상은 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입법기관은 연방참의원(상원)과 연방의회(하원)로 구성되는 2원제인데, 연방참의회는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의회는 비례대표·소선거구 병용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 의원수는 672명(지역구 배정 초과의석때문에 매 총선거마다 총수는 달라진다) 한편 연방참의원은 각 주·특별시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한다.입법권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모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 정당으로는 기독교민주당(CDU)과 그 자매당으로 바이에른 주에 국한된 기독교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등의 기성정당이 있으며 1980년대 서독에서 등장해 기성정당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준 녹색당, 동독공산당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