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대한 고찰

●정치
프랑스의 정체(政體)는 공화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58년 5월 13일의 알제리 반란사건 이후 장군 드골에게 정권이 위임되었으며, 9월에는 제5공화국 헌법이 성립되었다. 신헌법에 따라 프랑스 연합은 ‘프랑스 공동체’로 변경되었다. 공화국(본국·해외 縣 및 영토)을 희망하는 국가들로 평등·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외교·국방·통화·전략물자 등을 제외하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9월의 국민투표에서 해외 현들은 반대투표로 독립국이 되든지, 찬성투표로 공동체에 가입하든지 선택이 허락되었으나, 서(西)아프리카의 기니가 독립을 단행한 외에는 모두 공동체의 구성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이들 국가의 독립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제주권(國際主權)’의 이름으로 완전 독립을 인정하여 각국이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1960년 5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국들은 모두 완전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각각 프랑스와 외교·방위 등에 관한 쌍무협정(雙務協定)을 체결하였다. 한편 코트디부아르 등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