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매춘 윤락 매매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그러나 최근 금지주의를 취하는 스웨덴의 법(1999년 1월 시행,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착취자만을 처벌하고 있다.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처벌을 하며, 이것은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성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 하에 수요자나 공급자, 그리고 이를 착취하는 자에게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성을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벌금형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주에 대한 구속정도로 그치고 있다.

2) 규제주의 입장
규제주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