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서구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더 큰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며, 외국의 탈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지역사회 보호의 의의와 전개과정

1. 지역사회보호의 의의와 목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사회보호 방식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주장된 바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변화를 활발하게 시도한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도록 하며 이것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