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뒷전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현실을 비관한 장애인들의 삶의 포기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의 96.3%, 시각장애의 92%, 청각장애의 84.7%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있고,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