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와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본다.“장애인”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구별되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단어 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
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