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2003년 12월까지 1,454,215명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장애인구수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전수 또는 표본조사로써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04년도 12월 기준으로 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된 장애인 수는 1,610,994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두 배 가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2000년도 12월 기준으로 958,196명). 이처럼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동일범주라 할지라도 장애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304.7천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14,683.5천 가구의 8.9%로 나타난다(보건사회연구원. [2000연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발달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보다 종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