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서비스 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