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변화와 사회보험의 과제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빈부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다. 정보화에 있어서 이에 편승하는 계층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력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은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정보자체를 수용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보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 노동시장의 양분화 현상이 발생하며 상위노동시장은 첨단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속도를 더 할 것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의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반면 낮은 노동시장은 정보화에서 배제되거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탈락하게 될 것이며 가격도 하락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실업에 의한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 공공부조 수급권자와 차츰 구분이 없어지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가정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임금근로 상태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상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임금소득과 사회보험급여 그리고 공공부조급여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