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사회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임을 감안 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체계에서도 중복급여의 조정을 통한 적절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복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에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중복급여간 조화를 이루도록 함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보다도 상대적 측면에서 소득 대체율의 적정성확보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절대적 측면에서의 적정 수준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장수준을 상대적 측면과 절대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보장 체제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복된 급여에서 어느 급여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급여지급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회보험 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험과 일반 경제활동 사이에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급여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급여지급의 경우 개인적 변화나 소득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