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현안과 과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중앙집권의 장점은 첫째 전국을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이 가능하다. 둘째 일단 정해진 방침을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유능한 인재와 최신식 기계 등을 동원하여 고도의 정부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울러 해정의 기능별 전문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단점은 첫째 권한의 집중으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진취성을 저해하거나 획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둘째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종속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지방분권의 장점은 첫째 지방의 문제를 해단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지방문제의 처리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의논하고 상의하기에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권한과 책임이 각 지방행정에 나누어지며 지방 행정 기술의 향상과 행정가의 양상을 추구하기에 행정능력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단점은 지역간의 경쟁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지…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계간 사회복지』, 2004년 겨울 호, 통권 제16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계간 사회복지』, 2004, 가을 호, 통권 제16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안내』, 2005, 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 배경 및 기능』, 관악구청의 자료.
-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 회의 및 간담회』, 관악구청의 자료.
♧ 참고사이트
- < 사회복지사업법 >,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presentlaw/law.jsp.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완, http://blog.naver.com/uuua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