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명확화와 그 역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규정

199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후에 이들이 담당할 직무가 확대되어 1995년의 규정에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1997년의 규정에서는 생활보호업무 속에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직무 규정에서는 이러한 업무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으로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공적부조 업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적부조와 관련된 직무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비롯된 면이 크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공적부조의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