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그 자체가 바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에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 개혁을 통해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마.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줄이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시적 대안
①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거시적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참고문헌
◎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사회문제 연구소, 1993
◎ 박양범, 『범죄론의 체계』, 단국대 논문집, 1993, pp 261~275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1994
◎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1999
◎ 신섭중, 『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1997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1999
◎ 이수성,『우리나라의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형사정책연구원, 1990, pp 7~26
◎ 최선화외 4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 155~181
◎ 최옥재,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pp 169~183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2000
◎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