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2. 제도의 성립: 1930 - 1940
(1) ‘대공황’ 발생
① 미국경제전반의 신용구조를 파괴, 실업의 증가, 소득 격감.
② 중산계층에 치명적인 위기를 안겼고,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의 결함이 아니 라 사회구조의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 식)을 가져옴.
③ 공황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위한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
(2)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①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을 옹호.
②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징벌적이 아닌 인간으로 다루어야함.
③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
(3) 대공황의 결과: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된 연방의 책임인 동시에 자유주의 철학을 대치하는 빈곤에 대 한 새로운 철학의 탄생.
①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
·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 - 노령연금, 실업보험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 ADC (요부양아동 지원)
· 주정부나 지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