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미국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ADSC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부정적 파급효과들을 야기해 온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을 수급대상범위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측면과 관련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초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소득지원을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하여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을 배제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통제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사람이 약 300만에서 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의 수급자는 약 129만명으로서 악 170만명에서 430만명이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노대명, 2003).
이처럼 인위적이고 전근대적인 규정들을 통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