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사용

④ 영장집행

영장집행의 경우에도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필요성과 보충성은 물론이고 균형성도 요구 된다.

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인 경우

범인 또는 소용행위자가 무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충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⑥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투항명령이 있지 전일도 무장간첩이 타인의 신체나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명백해지는 경우, 도주상태에서 이를 놓칠 경우 다시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신체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⑦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는 무기 사용의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판례는 범인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