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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성입장)동북아 균형자론
위의 둘을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 보기로 하자.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는 발언을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타국으로 부터의 수 많은 침략, 일본의 지배, 지금의 남북 분단에 이르기까지 억눌림에 지쳐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의 말, 그 이론에 통쾌함을 느끼고 환호한다. 다시 진보적인 입장인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이라는 문구가 바로 지금 참여주의 정부가 내걸고 추구하는 일종의 사명이다. 사실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이지만, 주변 국가들에게 긴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들을 살펴보자.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시각으로, 그들은 한국이 힘이 약한데, 지구상 유일 초강국이자 우리의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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