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에 대한 글이며,노인수발보험제도 등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의노인요양관련장기생활시설
목차/차례
- 서 론
- 본 론
- 1. 노인요양보험제도
- 1) 개념
- 2) 도입배경
- 3) 도입과정
- 4) 현황
- 2. 노인수발보험제도
- 1) 개념
- 2) 도입배경
- 3) 도입과정
- 4) 현황
- 결 론
- 3.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 1) 노인요양제도
- 2) 노인수발보험제도
본문/내용
ㄱ. 현물급여: 수발필요자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매월 384유로(1등급)~1,432유로 (3등급)까지 현물 서비스를 이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암 말기상태, 중풍과 치 매를 동반한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상태등- 매월 1,918유로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ㄴ. 현금급여: 제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수발필요자가 스스로 정한 사람에게 수발을 받을 경우 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발 현금급여는매월 205유로 (1등급)~665유로(3등급)이다
ㄷ.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혼합급여: 또다른 급여형태는 혼합형으로 해당 수발등급의 최상 급여에서 재가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현물급여를 제외 한 잔액을 현금급여로 지급받는 형태이다.
ㄹ. 수발자 유고시의 급여(단기수발): 수발자 유고시 대체급여는 두 가지가 있으며, 1년에 총 4주의 범위 내에 단기 시설을 아용하거나, 시설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경우 1년에 총 1,432유로 한도내의 …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김성순(1981)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김근홍(2000) / ꡒ고령화 사회의 체계적 노인수발 방안ꡓ,「한국노년학회」34호 / 한국노년학회
김익균 외(2002) /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 21호 /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 전문가 포럼 자료 中
「보험학회지」, 66권, pp.113-146 / 한국보험학회
보건복지부(2003)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 ꡒ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ꡓ / 정책홍보팀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이용석(2003)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ꡐ, 조성남 이동원 원영희(1998)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최성재(2005) /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