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원리와 체계

-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정되어 있다(이해의 대립적 관계).
일반상품 매매의 경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변적이어서 자연적으로 조화되지도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될 수도 없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교섭의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 계약 후에도 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양과 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계약의 범위 내이긴 하지만) 자본가는 노무관리(노동통제)에 적극적이다.

③ 그 결과 자본주의의 일반원칙이 노동력 판매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노자간의 불평등(부익부 빈익빈)과 노동자의 부자유 및 인권약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인 노동법이 존재한다.

2) 투쟁의 산물이다.
① 노동자들은 자본의 무제한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쟁취했다.
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다.
③ 현실적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규범이 만들어진다.
서구의 노동법은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이…